혼자 떠난 사람, 사회는 그를 어떻게 배웅할까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고, 언젠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가족이나 지인과 함께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마다 증가하는 무연고 사망자 수는 우리 사회가 고령화와 1인 가구의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가족과 단절되었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사망 이후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무연고자’로 분류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고인의 장례는 누가 책임질까요? 막연히 ‘국가가 하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다양한 사회복지 기관과 연계하여 장례를 주관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행정 절차의 복잡함, 인력과 예산의 부족, 고인의 인권 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어떻게 보내드릴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지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무연고자 장례의 주체, 절차, 비용, 제도적 기반, 그리고 우리 사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를 차례로 살펴봅니다.
무연고자 장례의 주체, 절차, 사회적 과제
1. 무연고자란?
- 사망 후 5일 이내에 시신을 인수하거나 장례를 치르겠다는 연고자가 없는 경우
- 또는 가족·지인이 있어도 인수 의사를 명확히 거부한 경우
- 노숙인, 독거노인, 고립 사망자 등이 대표적인 사례
2. 장례의 책임 주체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주관
- 무연고자의 시신은 행정기관이 화장 또는 매장 처리를 진행함
- 유골은 봉안당에 안치하거나 일정 기간 후 공영묘지 합동묘역에 안장됨
3. 장례 절차
① 경찰서 또는 병원에서 무연고 사망자 통보 →
② 관할 지자체 확인 →
③ 장례 위탁기관(사회복지시설, 민간단체 등)에 위임 →
④ 최소한의 장례 절차 진행 (수의, 화장, 봉안 등 포함)
4. 공영 장례 지원 제도
- 서울시, 부산시 등은 ‘공영 장례’ 또는 ‘시민 장례 지원 사업’ 운영
- 장례식장 빈소 설치 없이 간소화된 형태의 장례(직접 조문은 어려움)
- 유골은 일정 기간 보관 후 무연고 납골묘지로 이관됨
- 일부 지자체는 유골을 디지털 추모관에 등록해 고인의 흔적을 보존함
5. 사회적 과제와 논의
- **인권 문제**: 지나치게 간소화된 장례는 존엄성 훼손 우려
- **예산 부족**: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 증가
- **사회적 고립**: 무연고 사망을 줄이기 위한 예방책 미비
- **추모권 부재**: 시민이 조문할 수 있는 공개 추모공간 필요
- **데이터 부족**: 정확한 통계와 사망 원인 파악의 한계
죽음 앞에서 모두가 존엄할 수 있도록
무연고자의 죽음은 단지 개인의 고독사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얼마나 서로를 연결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장례는 생을 마감하는 마지막 의례이며, 아무리 고인이 홀로 세상을 떠났다고 해도 존엄을 지켜드리는 일은 공동체의 책임입니다. 국가와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장례를 치르고 있지만, 이 역시 단순한 행정처리를 넘어선 철학과 태도의 문제입니다. 앞으로는 무연고 사망을 줄이기 위한 사전 관리, 복지 체계 개선, 지역사회 돌봄 시스템 강화가 함께 논의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무연고자의 삶을 기억하고 추모할 수 있는 공공적 공간과 문화도 필요합니다. 이 글이 무연고자 장례에 대한 이해를 돕고, 우리 사회가 더 따뜻한 죽음을 준비하는 데 기여하길 바랍니다.
